상장사 자금 횡령 및 분식회계 사건

피고인 A이 코스닥 상장사 F를 인수한 뒤 친인척과 측근들을 임원으로 내세워 경영권을 장악하고, F의 자금 총 226억 4,400만 원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특수관계회사나 페이퍼컴퍼니에 '대여' 명목으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사채 변제나 다른 회사 인수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외부 감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은 징역 7년, 고문 E는 징역 3년 6개월, 대표이사 C과 재무담당 전무 D은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B은 외부감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회사 F를 인수한 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인물입니다.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C: 피해자 회사 F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유용 및 허위 회계처리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A 처의 사촌오빠입니다.
• 피고인 D: 피해자 회사 F의 재무담당 전무이사 겸 경영지원본부장으로, 회사 자금 유용에 가담하고 허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 감사 방해 등 회계 관련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 피고인 E: 피해자 회사 F의 고문으로, 피고인 A의 매제이며 A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집행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횡령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했습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의 조카로, 피고인 A이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의 이사 등으로 등재되어 법인 인감 등을 관리하며 A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횡령 및 허위 재무제표 작성 공시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외부 감사 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피해자 회사 F: 전기·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사로, 피고인 A 일당에 의해 약 226억 4,400만 원의 자금을 횡령당하고 분식회계가 이루어져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었으며 결국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회생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G투자조합,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유한회사, AM 주식회사, T 주식회사: 피고인 A이 사실상 지배하던 특수관계회사 또는 페이퍼컴퍼니들로, 피해자 회사 F의 자금이 이들 명의로 빼돌려지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2017년 3월경 피해자 회사 F를 인수한 직후, 자신의 친인척인 피고인 E(매제), 피고인 C(처 사촌오빠)와 조카인 피고인 B 등을 대표이사, 고문, 이사 등 임원으로 임명하여 경영권을 장악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은 F의 공식 직제에는 없는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F의 자금 집행을 배후에서 사실상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E는 A의 지시를 받아 자금 집행을 담당하는 고문 역할을, 피고인 D은 재무담당 전무로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자금 집행 지시에 따랐고, 피고인 C은 대표이사로서 자금 집행 결재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들은 공모하여 2017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F의 자금 226억 4,400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자금은 주로 피고인 A이 사실상 지배하던 G투자조합, H 주식회사 등 특수관계회사나, 회사로서의 실체가 없는 I 주식회사, J 유한회사 등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대여금'이나 '선급금'을 가장하여 송금되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자금은 피고인 A이 F 인수 당시 빌린 사채를 변제하거나 향후 인수할 다른 회사(T 주식회사)의 인수 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되었습니다.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들은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 채권을 '단기대여금' 계정에 과다 계상하거나, 횡령한 자금을 마치 관계회사 투자 주식인 것처럼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 계정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했습니다. 또한, 2018년 2월경 외부 감사 시에는 감사인의 요구에 대비하여 허위의 '주식양수도합의서'와 '공동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했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의 실질적 지배자가 친인척과 측근들을 임원으로 내세워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하며, 외부 감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가 각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 C, D, E에 대해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은 징역 7년, 피고인 E는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C과 D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횡령 및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액이 막대하며 피해 복구 노력이 없었던 점을 중하게 보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A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했거나 일부 책임이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회사 경영권을 장악한 뒤 조직적으로 자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이를 은폐하려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지속적인 범죄 전력과 막대한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렸으며, 회계 투명성 유지와 적법한 감사 진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횡령)​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가 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이익과 무관하게 유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횡령죄 중,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횡령 금액이 226억 원을 넘어 특경법이 적용되어 엄중하게 처벌되었습니다.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1항, 제13조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제20조 제3항 제4호 (외부감사 방해)​ 회사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공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내용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했으며, 외부 감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감사를 방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3호 라목, 마목 (사업보고서 등 중요사항 거짓 기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 금융 관련 서류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을 기재하거나 표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피고인들이 거짓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공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범행을 함께 하려는 의사(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의사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실행하는 것(기능적 행위 지배)이 필요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횡령 및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 혐의에 대해 공동정범의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외부감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 인정되었습니다.

5. 경영 판단의 원칙 회사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은 횡령이 아니지만, 충분한 검토나 합리적인 절차 없이 관계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등은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횡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페이퍼컴퍼니에 자금을 유출한 행위가 횡령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회사 자금은 개인 소유가 아니므로, 경영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만 자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부채 변제나 다른 사업 투자를 위해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며, 그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회사를 인수하거나 경영권을 확보할 때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인수 주체와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차명 또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거래는 불법 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간주되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는 정확하고 투명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공시하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부 감사는 회계 투명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감사인에게 허위 자료를 제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감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회 결의 등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는 반드시 적법하게 준수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이사회의사록이나 허위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오히려 범죄를 은폐하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친인척이나 측근을 임원으로 임명할 경우, 이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는지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거나 지시만 전달하는 역할이라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계 관련 업무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므로, 전문 지식이 있는 인물이 부적절한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경우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