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팔꿈치로 눌러 강제추행한 사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아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1월 10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수회 눌러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