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여준다고 속여 1억 원 가로챈 사건

피고인 B은 보험설계사임에도 피해자 C에게 노무사를 사칭하며 접근했습니다. 피해자 C가 상가를 매각한 후 발생할 양도소득세 3억 5천만 원을 주소 이전, 금융계좌 사용 중지, 세무당국 로비 등을 통해 면제받게 해주겠다며 그 비용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C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 A를 통해 1억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했고, 피고인 B은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무자격으로 세금 관련 법률 상담 행위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피해자 C에게 소개하고 금전을 전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의심이 있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과의 공모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며 노무사를 사칭, 피해자에게 양도소득세 면제를 미끼로 1억 원의 금품을 편취하고 불법 법률 상담을 한 인물.
• 피고인 A: 피해자 C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로, 피고인 B을 피해자 C에게 소개하고 금전 전달에 관여했으나, 피고인 B과의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음.
• 피해자 C: 상가를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 문제로 고민하다가 피고인 B의 거짓말에 속아 1억 원을 지급한 피해자.

분쟁 상황

피해자 C는 상가를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인 A의 소개로 보험설계사인 피고인 B을 만났는데, B은 자신을 노무사로 사칭하며 "현금 1억 원을 주면 주소 이전, 금융계좌 사용 중지, 세무당국 로비 등으로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해자 C는 이 말을 믿고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지급했고, 이는 결국 세금 면제가 아닌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무자격자가 세금 관련 법률 상담을 하고 세금 면탈을 미끼로 금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 및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이러한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했는지 여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는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B이 노무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양도소득세 면제를 약속하며 1억 원을 편취하고, 무자격자로서 법률 상담 행위를 한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C에게 B을 소개하고 금전을 전달한 정황이 있었으나, B과의 공모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은 노무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양도소득세 면제를 미끼로 1억 원을 편취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금지):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건에 관하여 법률 상담, 법률 서류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B이 보험설계사이면서 세금 면제를 위한 법률 상담 행위를 하고 1억 원을 받은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의 행위가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 모두에 해당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0조(경합범 처리): 형법 제40조와 함께 적용되어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벌 방법을 규정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고 1억 원 이상을 돌려주려고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변호사법 제116조(추징): 변호사법 위반으로 얻은 금품은 추징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1억 원에 대해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과의 공모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무죄 판결의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판결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세금 관련 문제는 반드시 세무사나 변호사와 같은 공인된 전문가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비전문가가 "로비"나 "꼼수"를 통해 세금을 면제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거액의 현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송금 기록을 남기고, 목적과 금액을 명확히 하는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정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일자를 소급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문서는 추후 법적 분쟁 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무 당국 로비를 통한 세금 면제는 불법이며, 이러한 제안 자체를 의심해야 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절세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금전 거래 시 상대방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노무사나 변호사 등 특정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인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금전 관계에서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