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가 원고에게 투자 손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주식회사 C와 D에게 각각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1년 6월 8일부터 2023년 12월 8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청구를 제기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고, 피고 주식회사 C와 D에게 각각 10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는 2021년 6월 8일부터 2023년 12월 8일까지 연 6%로, 그 이후부터는 전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와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피고 주식회사 C, D는 각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판결문의 제1항은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 선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Ai로 자동 생성됨

원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1가합538072 판결 [부당이득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