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고 고주파절제술을 받은 원고 A가 피고 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수술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갑상선 결절에 대한 고주파절제술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수술적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15,000,000원, 피고 C에게 7,000,000원, 피고 D에게 4,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7월 24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를 포함한 관련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원고에게 갑상선 결절 고주파절제술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