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성검사의 이유

•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면 자칫 교통사고로 연결되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 받도록 하고, 합격자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기 적성검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성검사 연기 방법

•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전에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정기적성 검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하여 적성검사를 연기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87조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본문).

  •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 군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병으로 한정함)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단서).

•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제2항).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병적증명서(군 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

• 정기적성검사의 연기가 인정된 사람은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서식)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제3항).

적성검사 연기자의 정기적성검사

• 정기적성검사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