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세트장 금융자문 용역수수료 지급 판결

B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드라마세트장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A 주식회사가 금융주선 용역을 제공하고, A 주식회사의 주선으로 B 주식회사는 15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후 용역수수료율을 총 조달약정금의 2.0%에서 1.0%로 감액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했으나,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가 위임사무를 미완성했거나 수수료 지급 조건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용역수수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본질적 금융조달 업무를 완료했고, B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수수료 지급 조건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에게 용역수수료 1억 6천5백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드라마세트장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주선 업무를 위임받은 금융기관(원고)
• B 주식회사: 파주 C 일원에 드라마세트장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피고)
• D조합, E조합, F조합, G조합: A 주식회사가 금융주선한 대주단으로 B 주식회사에 총 150억 원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들

분쟁 상황

한 시행사가 드라마세트장 신축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금융자문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금융기관의 주선으로 대출이 실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 측은 애초 약속했던 목표 조달 금액이 달성되지 않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부수적인 업무들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으며, 수수료 지급 조건도 구두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용역수수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금융기관은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A 주식회사가 금융자문 용역 계약에 따른 위임사무(자금 조달)를 완료했는지 여부, 용역수수료 지급 조건이 '특정 금액(300억 원) 조달', '드라마세트장 1, 2차 준공 완료', '제1금융권 대출 성공' 등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 용역수수료 지급 시기가 유예된 시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의 기산일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원고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위임사무 완료 여부: 원고가 피고에게 250억 원 대출 및 50억 원 펀딩 합계 3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주기로 약정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처분문서인 용역계약서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원고의 본질적인 업무는 '금융조달'이라는 결과 업무이며, 금융조달 구조 개발, 자문, 대주단 설득 등은 부수적 업무로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선으로 피고가 H조합으로부터 150억 원을 대출받은 이상, 원고는 본질적 업무를 대출금액 한도 내에서 완료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보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수수료 지급 조건 변경 여부: 피고가 주장한 '드라마세트장 1, 2차 준공 완료' 및 '원고가 제1금융권 대출을 도와주는 조건' 하에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용역계약에 편입되었다는 주장은, 변경 계약서 작성 이후임에도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사정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수료율 감액 당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수수료 지급 시기를 2020년 12월까지 유예해 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총 조달금액 150억 원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1억 6천5백만 원(=150억 원 × 0.01 × 1.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의 기산일은 수수료 지급 시기가 유예된 점을 고려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로 보았으며, 2022년 5월 19일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 중 1억 6천5백만 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19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상 위임계약과 보수청구권 (민법 제680조, 제681조, 제686조)​: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처리해야 하며, 특약이 없으면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금융자문 용역계약을 위임계약으로 보았으며, 원고(수임인)가 금융조달이라는 본질적인 위임사무를 완료했다고 판단하여 보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2. 처분문서의 증명력: 계약서 등 처분문서는 작성자의 의사표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에 따라 법률행위의 존재 및 내용을 증명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 약정이나 조건 변경이 처분문서인 용역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는 계약서가 가지는 강력한 증거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지연손해금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합니다. 상법상 상사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를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약정된 지급 시기 유예를 고려하여 지연이자의 기산일을 정하고,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4. 계약의 해석: 계약을 해석할 때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해야 하지만, 그 의사가 불분명할 때는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문언적 의미를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원고의 업무를 본질적 업무와 부수적 업무로 구분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서의 중요성: 구두로 합의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약정이나 조건 변경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가 주장한 '300억 원 조달 약정'이나 '특정 조건 충족 시 수수료 지급' 등의 내용이 계약서에 없었기에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용역 범위와 목적 명확화: 용역 계약 시 본질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부수적인 업무는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특정 '결과'만을 기대하는 계약인지, 아니면 '과정'에서의 특정 행위들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 보수 청구권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지급 시기와 조건: 수수료 지급 시기나 조건이 변경될 경우, 이 또한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지급 시기 유예는 인정되었지만, 다른 조건 변경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처분문서의 증거력: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내용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기재된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한 증거가 없으면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