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A 주식회사가 B에게 수당금 3,5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B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금 채무의 존재 여부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이 이루어진 점입니다.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해 2021년 3월 19일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수당금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져 피고 B는 원고에게 청구된 금액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해당 사실을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 두절 상태일 때 원고는 이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피고는 소송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