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본 사건은 원고인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회사가 피고들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2020년 2월 19일경 피고들의 아버지 E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의 3.5%를 용역비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후 원고와 관계없는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약속된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용역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행하려 했고, 신뢰할 수 없게 되어 위임을 철회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아버지 E는 피고들을 대신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으며, 원고는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와 관계없는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용역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판사는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는 점, 불법적인 리베이트 조건이 결부되었다는 점, 그리고 민법 제104조에 위반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용역계약을 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용역대금이 과도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금액을 20%로 감액하여 10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