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합의금 미지급에 따른 약정금 청구 사건

원고 A는 피고 B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사직합의금을 매월 지급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외부 채무자 E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면 합의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해제조건의 해석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E와의 채무관계를 정리함으로써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합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고, 미지급된 약정금 중 해제조건 성취 전까지의 잔여금 750,000원과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의 전 총무이사로서, 사직 권고 후 피고들과 합의하여 매월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 A를 총무이사로 채용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사직을 권고하고 원고와 합의서를 작성한 회사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B 주식회사의 원고 A에 대한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회사입니다.
• 피고 D: 피고 B 주식회사의 원고 A에 대한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개인입니다.
• 소외 E: 피고들이 6천만원의 부채를 해결하기로 한 제3의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4월 피고 B 회사에 총무이사로 채용되었으나, 같은 해 9월 회사 사정으로 사직을 권고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와 피고 B 회사는 '피고들이 소외 E에게 6천만원을 변제하는 날까지 월 2,75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D은 이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피고들은 초기 3개월간은 약정금을 지급했으나, 2019년 12월 31일 지급해야 할 2,750,000원 중 2,000,000원만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합의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합의서에 따라 미지급된 약정금을 청구했지만, 피고들은 E와의 채무관계를 이미 정리했으므로 합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들과 원고가 작성한 사직 합의서에 명시된 '피고들이 소외 E에게 6천만원을 변제하는 날까지 월 275만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해제조건인지 여부, 그리고 피고들이 E와의 채무관계를 정리한 것이 해당 해제조건을 충족시켜 합의 효력을 상실시켰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약정금 750,000원과 이에 대해 2020년 1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합의서가 피고들이 소외 E에 대한 채무 6천만원을 해결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2019년 12월 31일 E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합의는 해제조건 성취로 인해 2019년 12월 31일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약정금 중 미지급된 7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소외 E에 대한 6천만원의 채무를 해결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보았습니다. 해제조건은 그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들이 2019년 12월 31일 E와의 채무관계를 정리함으로써 해제조건이 성취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약정금 지급 합의는 그 시점부터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428조 (보증의 성립) 및 제439조 (연대보증채무의 내용):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D은 피고 B 주식회사의 원고 A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에게 최고(먼저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검색(재산이 있는지 찾아보고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최고검색의 항변권)가 없는 강력한 보증 형태입니다. 따라서 주채무인 약정금 채무의 효력이 소멸하기 전까지 피고 B이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대보증인인 피고 C와 피고 D도 약정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약정금 채무 자체가 해제조건 성취로 소멸했으므로, 그 시점 이후의 연대보증 책임도 함께 소멸한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약정 이율이 있는 경우 그 약정 이율을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간에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이 약정되어 있었으므로, 법원은 해당 약정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계약서 작성 시 조건의 명확화: 특정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정지조건), 아니면 효력이 소멸하는지(해제조건)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본 사건처럼 '특정 시점까지 ~한다'는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건의 성격과 조건 성취 시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조건 성취 여부의 증거 확보: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분쟁의 핵심이 될 수 있으므로,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채무 변제 확인서, 합의서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의 책임 범위 인지: 연대보증을 선 경우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보증 대상 채무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채무 소멸 조건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 불이행 시 대응: 합의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속하게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지급을 독촉하고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지연손해금 약정 여부도 확인하여 청구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