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AL카페 'AM'이라는 인터넷 카페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이 카페는 캐벌리어 킹찰스 스패니얼 종을 키우는 사람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원고들과 피고 모두 이 카페의 회원이었으며, 피고는 카페 개설자로부터 운영권을 양도받아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퇴진운동과 비방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을 카페에서 강제 탈퇴시켰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카페 운영자인 피고에게 회원의 활동을 제한하고 강제 탈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러한 조치에는 합당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강제 탈퇴 사유에 대해 원고들이 해당 행위를 실제로 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전 통보 없이 강제 탈퇴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원고들에게 각각 100,000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