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스침 강제추행 항소 사건

피고인 A는 좁은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팔로 스치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접촉 사실 자체 또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불분명한 진술, 그리고 CCTV 영상 시각 분석 등을 통해 피고인의 추행 고의를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재범의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좁은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팔로 스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 A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늦은 밤 좁은 골목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 지나가던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 우연한 사고인지 혹은 의도적인 추행 행위인지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간판을 피하다가 팔이 부딪쳤을 뿐 가슴을 부딪치지 않았고 추행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두 사람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가슴을 왼쪽 팔로 부딪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팔로 부딪친 것이 추행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사건 발생 장소 및 시각에 대한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유죄 인정 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지 여부가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진술 번복 및 진술 불일치, 그리고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접촉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전과 여부, 가정환경, 범행 내용 및 동기,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다루었으며,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등 관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 접촉이 가슴 부위에 발생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 점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률들은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법률 부칙 조항). 그러나 이 조항의 단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연령, 전과 여부,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을 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항소심 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사건 해결에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상황을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현장의 폭, 주변 간판이나 장애물 유무, CCTV 영상 등의 객관적인 증거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피고인의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피고인 측에서도 접촉 사실이나 고의 여부에 대해 일관성 있고 명확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술의 번복이나 불분명한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여러 개인적 사정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