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사망한 집배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급성 심장사에 이른 사건입니다. 유족들은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 대한민국과 이 사건 우체국 국장인 피고 E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가 피고 대한민국이라고 판단하고, 피고 대한민국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망인에게도 건강 관리에 소홀한 3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유족들에게 총 약 2억 3천 8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망인 F: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으로 근무하다 과로로 사망한 사람.
• 원고 A: 망인 F의 부인.
• 원고 B, C: 망인 F의 자녀들 (미성년자이므로 모 A가 법정대리인).
• 원고 D: 망인 F의 어머니.
• 피고 E: 망인 F가 소속된 우체국의 국장.
• 피고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를 통해 망인 F를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감독한 국가.

분쟁 상황

망인 F는 1996년 1월 17일부터 별정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년 4월 25일 자택에서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은 '집배권역 광역화 추진계획'에 따라 G우체국으로 파견되어 근무했으며,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만성적인 과로와 열악한 근무환경, 높은 작업 강도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E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1. 망인 F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피고 대한민국인지 아니면 별정우체국 국장인 피고 E인지 여부.
2. 실질적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3.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장례비, 위자료) 및 과실상계 적용 여부.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의 급여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34,2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99,427,787원, 원고 D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년 4월 25일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것이며 피고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망인에게도 자신의 건강 관리에 대한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망인의 배우자, 자녀들, 그리고 어머니에게 총 약 2억 3천 8백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사용자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 업무 지휘·감독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인사권 행사 주체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별정우체국 소속이었으나 우정사업본부가 실제 업무 지시 및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피고 대한민국이 실질적 사용자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 등).
2.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망인의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및 공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시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장례비, 위자료 등이 손해배상액에 포함됩니다.
   • 망인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과실 30% 인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나 별정우체국법상의 유족연금 등 동일 목적의 급부는 이중 보상 방지를 위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판결 등). 다만 사망조위금과 같이 손실 전보 목적이 아닌 급여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예비적 공동소송)​: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는 기각됩니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므로, 예비적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과로사 인정 기준 확인: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만성 과로 기준(예: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초과 근무) 등을 확인하여 본인의 상황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실질적 사용자 파악: 근로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지휘·감독 주체, 근무시간·장소 지정, 인사권 행사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업무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손해배상 항목: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시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장례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5. 유족급여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나 공무원연금법 등 유사 목적의 급여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중보상 방지를 위해 공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6. 본인 과실의 영향: 근로자 본인의 건강 관리 소홀 등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7. 유사 재해 사례: 동일 직장이나 유사 환경에서 발생한 과로 등 유사 재해 사례가 있다면, 사용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