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와 피고 B는 미국 중고차 수입 및 국내 수리 판매 사업을 위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피고 B의 아버지 피고 C는 B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원고 A의 사전 승인 없이 차량 4대를 임의로 역수출하고 이 차량들을 담보로 미화 30,000달러를 차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와 연대보증인 피고 C에게 동업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10억 원 중 일부인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미국 중고차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수리 후 판매하는 동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초기 동업계약 체결 시 피고 B의 아버지 피고 C가 연대보증했습니다. 사업 진행 중 수입한 중고차량의 수리 비용이 과도하여 손실이 예상되자 피고 B는 차량 일부를 미국으로 역수출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원고 A는 처음에는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원고 A의 사전 동의 없이 추가 차량 4대를 임의로 역수출하고, 역수출한 차량들을 담보로 미화 30,000달러를 차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B는 업무상 배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원고 A는 동업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 B와 연대보증인 피고 C에게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가 동업계약을 위반했는지 여부, 특히 사전 승인 없는 차량 수출과 업무상 배임 행위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피고 C가 2차 동업계약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책임이 있는지, 위약금 10억 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과도하므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사전 승인 없이 차량을 임의로 역수출한 행위는 동업계약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보지 않았지만, 차량들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행위는 동업계약 제4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1차 동업계약의 연대보증 효력이 2차 동업계약에도 유효하다고 보아 피고 B의 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약금 10억 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았으며, 피고 B의 자력 부족과 손해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5억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피고 B이 형사 사건에서 공탁한 3,700만 원을 공제하여 최종 4억 6,300만 원 중 원고가 청구한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7. 26.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9. 9.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B과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계약 위반 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위약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대신하여 미리 정해둔 배상액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 여부와 범위를 결정합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후 확정된 판결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법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업무상 배임죄 확정 판결이 동업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동업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모든 중요한 업무 처리 방식과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 조달, 중요한 자산의 처분, 사업 범위 변경 등은 반드시 상호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위약금 조항의 경우 법원은 그 성격(손해배상액 예정 또는 위약벌)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액할 수 있으므로, 예상되는 손해액과 비례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대보증의 경우 계약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보증 효력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보증인도 변경된 계약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이 된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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