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개발조합 임시총회장 선출 무효 가처분 사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시총회 서면의결서 작성 시 정관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아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단체인 조합에 대한 결의 효력정지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 분쟁은 B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선출을 둘러싸고 발생했습니다. 이미 선행 가처분 결정으로 채무자 C을 포함한 9인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고, 변호사 G가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상태였습니다. 직무대행자가 소집한 2023년 9월 8일 임시총회에서 채무자 C이 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되자, 채권자 A는 이 총회 결의의 효력을 문제 삼아 C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자 측은 서면의결서의 본인확인 절차 미준수와 특정 후보자 등록 취소로 인한 선거 공정성 침해를 주장하며 결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채무자 C 측은 비밀투표 원칙을 들어 본인확인 절차의 예외를 주장하고, 이미 직무대행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직무정지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재개발조합 임시총회에서 서면의결서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 특히 조합 정관에 명시된 자필 서명, 지장 날인, 본인확인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조합장 선거에서 비밀투표의 원칙이 정관상 본인확인의무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와, 단체에 대한 대표자 선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적법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채무자 B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단체인 조합을 상대로 대표자 선임 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며,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구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C의 직무집행을 정지했습니다. 채무자 C의 B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직무집행을 총회결의무효확인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임시총회 결의에 사용된 서면의결서가 정관상 본인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무효이며, 이로 인해 총회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C의 조합장 선임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직무대행자 선임 요청은 기존 직무대행자가 유효하게 선임되어 있고, 그 임기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이므로 현재로서는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와 채무자 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C 사이에 생긴 부분 및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채무자 C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재개발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C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총회 서면의결서가 정관에 따른 자필 성명 기재, 지장 날인 및 본인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시총회는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해 결의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단체인 조합에 대한 결의 효력정지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고, 새로운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 제6항, 제9항 (총회의 의결, 서면의결 및 본인확인): 이 조항은 조합 총회에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출석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조합은 서면의결권 행사자가 본인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본인확인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도시정비법이 조합에게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조합 정관이 정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면의결서 제출 시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면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핵심 법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 조항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현상 변경이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대표자 개인만이 채무자가 될 수 있으며, 단체 자체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 채무자 조합에 대한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 채무자의 범위와 당사자적격에 대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조합 정관 제22조 (총회의 의결방법) 및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선거방법): 조합의 정관은 총회 의결정족수, 서면의결 방법, 특히 서면의결서에 자필 성명 기재 및 지장 날인 의무와 본인확인 방법(신분증 사본 제출, 문자 전송, 확인서 제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정관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서면의결서에 대한 정관상 본인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의결서가 무효이며, 이로 인해 총회 결의 자체가 효력을 잃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관리규정의 비밀투표 원칙은 서면결의 시 정관상 본인확인 의무보다 하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본인확인이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정관 및 관련 법령의 철저한 준수: 재개발·재건축조합 등 단체의 총회나 중요한 의결 시에는 해당 조합의 정관과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서면의결서 제출 방식, 자필 기재, 지장 날인, 본인확인 등의 세부 절차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결의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 본인확인의 중요성: 서면의결은 총회 의결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면의결서의 위조·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본인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총회 결의 전체가 무효가 되어 사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비밀투표 원칙과 본인확인의 조화: 단체의 자치규정(예: 선거관리규정)에서 비밀투표의 원칙을 정하고 있더라도, 상위 법규(도시정비법)나 정관에서 요구하는 본인확인의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서면결의의 특성상 현장투표와 동일한 수준의 비밀 유지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본인확인 절차를 통해 의사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대상 명확화: 단체의 대표자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단체 자체를 상대로 효력정지를 구하기보다는 해당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올바른 법적 절차입니다. 단체는 이러한 가처분의 채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신청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기존 직무대행자의 존재 확인: 이미 유효하게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직무대행자의 임기나 역할 범위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