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건축설계 및 용역업체인 원고 A 주식회사가 부동산개발업체인 피고 B 주식회사 및 그 대표이사 C를 상대로 미지급 용역비와 대납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설계 용역 업무를 완료했다고 인정했지만, 설계 연면적 감소에 따른 용역비 조정을 인정하여 최종 미지급 용역비는 420,348,348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대납한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1,628,000원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C에 대한 법인격 부인 주장은 법인격 형해화나 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21년 1월 21일 피고 B 주식회사와 서울 동대문구에 오피스텔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으로 148,500,000원과 부가세 14,85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건축심의 완료 전에 99,000,000원과 부가세 9,900,000원을 미리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오피스텔 4층을 상가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이 있었고, 이에 대한 용역비로 2억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원고는 설계변경 신청을 거쳐 2021년 8월 27일 건축허가를 받았고, 2021년 10월 13일 건축 및 토목 도면 등 관련 도서를 피고 회사에 납품하며 대표이사 C로부터 납품 완료 확인서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가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용역 업무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잔여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설계 연면적 감소를 이유로 용역비 조정과 원고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1,628,000원을 납부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용역비와 대납금을 청구하며, 피고 B 주식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었다며 대표이사 C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원고가 건축설계 및 설계변경 용역 업무를 완료했는지 여부입니다. 설계 연면적 감소가 발생했을 때 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조정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C에게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여 회사 채무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용역 업무를 모두 완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납품 완료 확인서에 피고 C의 서명이 있었고,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보완 요구는 설계도면 납품 이후의 일이거나 계약상 보완 요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설계 연면적 감소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설계연면적을 기준으로 5% 이상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면 평당 단가로 최종정산'하도록 되어 있음을 인정하여, 설계 연면적 10% 이상 감소를 반영해 미지급 용역비를 420,348,348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원고가 대납한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1,628,000원은 피고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한 법인격 부인 주장은, 자본금 규모나 주식 소유 현황만으로는 법인격이 형해화되었거나 채무 면탈을 위한 법인격 남용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21,976,348원 (미지급 용역비 420,348,348원 + 구상금 1,62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7월 3일부터 2023년 10월 27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80%는 피고 B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합니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건축설계라는 일을 완성하고 피고 회사는 그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시도면 납품 및 건축허가 완료를 통해 용역 업무를 완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해석 및 이행: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7조 제2호, 제9조 제4호 등의 조항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과 당사자들의 이행 과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의무를 완료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약상 용역 기간이 실시 도면 납품 시까지로 명시되어 있었고, 피고 C이 납품 완료 확인서에 서명한 점이 원고의 업무 완료를 인정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의 보완 요구가 계약상 '설계 오류 등 명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계약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제5조 제6호 (용역비 조정): 이 사건 계약서에는 '설계연면적을 기준으로 5% 이상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면 평당 단가로 최종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설계연면적이 10% 이상 감소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용역비를 조정하여 지급할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의 구체적인 조항이 실제 분쟁 해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 상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연 6%의 이율을 규정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선고가 된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연 12%의 이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인격 부인론 (법인격 남용의 법리):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인격 배후에 있는 특정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인격이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에 법인격을 부인하고 배후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단순히 자본금이 적거나 대표이사가 주식 100%를 소유한다는 것만으로는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거나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의 혼용이 심각하거나 채무 면탈 등 명백한 남용 행위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용역 범위, 대금 지급 조건, 설계 변경 시 대금 조정 방법, 업무 완료 시점 및 확인 절차 등 모든 조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및 완료 시점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업무 완료의 명확한 증거 확보: 용역 업무를 완료했을 때는 납품 완료 확인서 등 서면으로 명확히 완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단순한 서명이 아닌,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구사항 및 보완 요청에 대한 기록: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대방의 요구사항이나 보완 요청은 반드시 서면이나 이메일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고, 언제 요구되었는지, 어떤 내용인지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계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인격 부인론의 엄격성 이해: 회사 대표이사에게 개인적 책임을 묻는 법인격 부인론은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단순히 자본금이 적거나 대표이사가 주식을 100% 소유하고 배우자가 임원으로 있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재산의 심각한 혼용이나 채무 면탈 등 법인격을 악용한 명백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설계 변경 및 면적 증감 조항: 건축설계 계약에서 설계 연면적의 증감에 따른 용역비 조정 조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진행 중 설계 변경이나 면적 변동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 시 면적 변화에 따른 대금 정산 기준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명시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5% 이상의 면적 증감 시 평당 단가로 최종 정산한다는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