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납치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노인들에게 현금 편취한 외국인 현금수거책 처벌 사건

피고인 A는 지인의 소개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관리책'과 연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피해자 E(75세), H(72세), B(72세), L(59세) 등 4명의 노인에게 '딸이나 아들이 빚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납치했다. 돈을 갚아야 풀려날 수 있다'는 거짓말로 총 7,500만 원을 직접 수거하여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년 4월 5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년 8월 19일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에게 1,500만 원의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했으며 불법체류 상태였습니다.
• 지인 C: 피고인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관리책'에게 소개해 준 인물입니다.
• 관리책 D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간 관리자로 피고인에게 현금수거 업무와 대가를 제안했습니다.
•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성명불상):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기망한 주범들입니다.
• 피해자들 E (여, 75세), H (72세), B (여, 72세), L (여, 59세): 자녀 납치를 빙자한 거짓말에 속아 총 7,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피해자들입니다.
• 배상신청인 B: 피해자 중 한 명으로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의 배상을 신청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지인의 소개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녀가 빚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납치했다. 자녀를 풀어주려면 돈을 내라'는 식의 거짓말로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직의 지시에 따라 2021년 7월 7일부터 9일까지 수원과 서울 등지에서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7,500만 원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2016년 4월 5일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없이 2021년 8월 19일까지 약 5년 4개월간 불법으로 체류 중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사기 공범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액 편취액 및 피해자 수, 체류기간 만료 후 불법체류 사실, 사기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경합범 처리,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의 적절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B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며, 특히 노인들을 상대로 자식 납치를 빙자하여 거액을 편취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불법체류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어떤 내용으로 기망당했는지는 피고인이 몰랐을 가능성, 그리고 국내 입국 후 첫 범죄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실형과 더불어 피해자 B에 대한 배상 책임도 지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거짓말로 속여 현금을 가로챘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면 공동정범 책임이 발생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및 제17조 제1항 (체류자격 외 활동 및 불법체류)​은 외국인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없이 불법으로 체류했으므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며,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경합범)에 대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여러 사기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 피고인에게 발생한 직접적인 물질적 피해에 대해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명령은 확정되면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례에서 피해자 B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되었고, 피고인은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정부 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가족 납치, 자녀 명의 도용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므로 이러한 전화나 메시지는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금품을 요구하며 현금 전달을 지시하는 경우는 100% 사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정보(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나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넘겨주지 않아야 합니다. 고액의 일당을 미끼로 단순 현금 전달이나 인출 역할을 제안받는 경우, 이는 대부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가담하는 것이며, 본인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범행에 가담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체류기간 만료 전 반드시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체류 중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될 뿐만 아니라 강제퇴거 및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