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 회사 직원의 부당 금품 수수와 겸업 활동으로 인한 해직 사건

농림축수산물 유통 회사인 피고 B의 마케팅전략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A가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고 회사 승인 없이 유사 사업을 하는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한 이유로 해직되었습니다. 원고는 징계 사유가 없거나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금품 수수 및 겸업 행위가 회사 내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해직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서 마케팅전략팀장으로 근무했던 직원
• 피고 주식회사 B: 농림축수산물의 수집, 운송,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 주식회사 E: 원고가 피고의 권한을 사칭하여 상품공급계약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품을 수수한 회사
• F 이사: 주식회사 E의 이사로 원고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람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 원고가 소속 사무소장의 승인 없이 대표이사로 겸직한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업체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회사 마케팅전략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인 모임에서 만난 E사 F 이사와 임의로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협약(안)과 업무협약서를 작성해 E사에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F 이사로부터 2020년 9월 2일 3,000,000원, 2020년 11월 5일 25,956,000원을 수수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18년 7월 26일 피고 회사의 사업 목적과 유사한 농업회사법인 G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소속 사무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고 2019년 1월 8일 피고 회사로 전적한 이후에도 G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며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임직원 행동강령의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과 겸업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아 2021년 4월 1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징계 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징계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의 부당 금품 수수 및 겸직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징계 해직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 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금품 수수 및 겸직 행위는 피고의 내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해직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금품 수수 및 무단 겸업 행위가 중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징계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특히 회사의 내부 규정 위반이 징계 해직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징계 사유의 정당성:

• 피고의 복무규정 제6조, 임직원 행동강령 제19조, 제20조, 제25조 (금품 수수 금지): 이 규정들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회사 권한 없이 제3자와 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가 이러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돈을 돌려받은 후에 작성된 취하서나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낮게 보았습니다.
• 피고의 복무규정 제10조 제2항, 제3항 (겸업 제한): 이 규정은 직원이 회사의 이익과 상반되거나 직무 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그 외의 경우에도 소속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사업 목적과 유사한 농업회사법인 G의 대표이사로 승인 없이 겸직한 것은 피고의 이익과 상반되는 행위이거나 적어도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2.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대법원 판례의 입장: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는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피고의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징계 기준): 이 준칙은 횡령, 배임, 절도 및 금품 수수 등 범죄 행위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경우 징계 해직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법원은 원고의 금품 수수 및 권한 없는 계약 체결 행위, 유사 업종 겸직 및 금품 수수에 겸업 법인 계좌를 이용한 행위 등은 '비위의 정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피고의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 해직이 가능한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유사한 징계 사유에 대해 징계 해직 처분을 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아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참고 사항

회사의 직원은 회사 복무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등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금품도 주고받아서는 안 됩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 이익과 상반되는 제3자와의 금전 거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겸업의 경우에도 회사의 이익과 상반되거나 담당 직무 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설령 회사 이익과 직접적으로 상반되지 않더라도,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겸업 시 소속 사무소장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징계 해직을 포함한 중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회사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