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설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용역대금 미지급 사건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인테리어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용역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설계 평단가에 대한 이견으로 기본설계를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미지급 용역대금 5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수행한 용역도 피고에게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라는 상호로 설계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의 매장 인테리어 설계를 담당하려 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B'라는 상호로 식음료 가맹점 사업을 운영하며 가맹점의 경영 및 영업 활동을 지원하는 업체입니다. 원고와 인테리어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분쟁 상황

2018년 1월 16일 원고 A는 피고 B와 30평형 매장의 인테리어 설계 용역계약(총 용역대금 1,750만 원)을 체결하고, 피고는 2018년 1월 22일 계약금 87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계획설계를 완료하고 기본설계 디자인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초기 247만 원, 이후 235만 원, 205만 원으로 평단가를 수정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8년 3월 28일 최종 제출된 기본설계의 평단가(205만 원)가 너무 높아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2018년 4월 9일 협의가 있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후 원고는 업무 수행을 중단했으며 피고도 이행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약 88%의 업무를 완성했으므로 미지급된 용역대금 675만 원 중 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계약 체결 후 늦어도 2018년 2월 20일경 평단가를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제시했고, 원고가 제출한 평단가는 이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기본설계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인테리어 설계 용역계약에 따라 기본설계를 완성하였는지 여부와, 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고가 수행한 용역에 대한 잔여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기본설계의 평단가 기준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원고가 제시한 평단가가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제기한 용역대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지급된 용역대금 500만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했으나, 원고의 용역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원고는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테리어 설계 용역계약이 이 도급 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목적, 체결 경위, 이행 과정, 관련 업계의 관행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평단가 기준에 대해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의 일부로 인정했습니다.
3. 계약 해지 및 채무불이행: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계약 내용으로 보아야 할 평단가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설계안을 제출하여 기본설계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4. 일부 이행된 용역의 대가: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 수급인이 이미 수행한 용역이 도급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거나 계약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지 못했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완료한 계획설계나 그 밖의 결과물이 피고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 대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서의 상세한 명시: 계약 체결 시 용역의 범위, 대금 지급 기준, 특히 평단가와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구두 합의는 최대한 피하고, 모든 중요한 합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요구사항의 명확한 전달 및 확인: 용역을 맡기는 측은 자신의 요구사항(예: 인테리어 평단가 상한선)을 명확히 전달하고, 용역을 수행하는 측은 그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요구사항을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진행 상황 및 결과물의 기록: 용역의 진행 상황과 각 단계별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피드백을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이메일, 회의록, 수정 제안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계약 해지 시점 및 귀책사유 명확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해지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 해지 시점과 그 원인(귀책사유)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일부 용역 수행 대가: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일부 용역을 수행하여 상대방에게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수행한 용역이 상대방에게 특별한 의미가 없거나 계약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대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