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일하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남성에게 벌금과 치료 명령을 내린 사건

피고인 A는 2018년 3월 23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에서 종업원 피해자 D(여, 22세)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어깨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명확하게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엉덩이를 먼저 만진 것으로 착각하여 어깨동무를 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CCTV 등의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입니다.
• 피해자 D (22세): 서울 마포구 'C' 클럽의 종업원으로, 피고인 A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여성입니다.
• 증인 E: 피해자 D의 남자친구로,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사실에 대한 진술을 직접 들었습니다.
• 증인 F: 사건 발생 당시 클럽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증인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클럽에서 앞서 걷던 중 갑자기 뒤돌아서서 피해자 D의 허리와 엉덩이, 어깨를 만졌고,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즉각적으로 항의했고, 피해자의 남자친구 E가 개입하면서 피고인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만졌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했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추행을 주장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혐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엉덩이를 만져 호감을 표시했다고 오인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기타 증거들의 신빙성을 판단하여 피고인의 강제추행 여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해자 D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 목격자 F의 증언, 그리고 피고인이 사건 직후 보인 행동과 일부 진술이 피해자 측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가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여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물리력 행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도 충분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반복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른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전문진술의 증거 능력)​: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한 진술이 피고인의 말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만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D의 남자친구 E와 피해자 D가 직접 들은 피고인 A의 "저 여자애(피해자 지칭)가 먼저 만져서 내가 만졌다"는 진술이 피고인의 자백으로 해석되었고,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정황이 인정되어 증거 능력이 부여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한 금액(이 사건에서는 1일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규정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피고인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름, 주소 등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을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즉각적인 거부 의사 표현: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을 경우, 즉시 "만지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등 명확한 언어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도움 요청 및 목격자 확보: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즉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은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증거 자료 확보: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경찰 신고 후 즉시 수사기관에 해당 영상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영상 자료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유지: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는 사건의 경위, 가해자의 특징, 피해 부위, 자신의 감정 등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 피해 사실의 기록: 사건 발생 직후 기억이 생생할 때 상세한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흐려지거나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대처: 성범죄는 피해자의 주저함이나 침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인 불이익을 우려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