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다 사임한 후 미지급된 연봉과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연봉과 관련한 주주총회 의사록이 허위이며, 원고가 미지급 보수와 퇴직금 대신 보험 해지환급금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회사가 수령한 보험 해지환급금도 자신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1월부터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일하다가 2018년 6월 말 사임했습니다. 2015년 3월 이사회에서는 원고의 연봉을 1억 7천만 원으로 정했고, 2015년 4월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보수 한도액을 연 4억 원으로 하고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회사는 원고의 연봉을 일부만 지급했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주주총회 의사록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대신 보험 해지환급금(21,311,400원)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보험 해지환급금도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회사가 임원에게 미지급한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주주총회 결의의 유효성,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에 대한 합의 존재 여부, 보험 해지환급금이 임원의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78,688,600원 및 그 중 23,606,580원에 대하여는 2018년 11월 27일부터, 55,082,020원에 대하여는 2019년 5월 17일부터 각 2020년 3월 18일까지는 연 5%, 2020년 3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보험 해지환급금이 원고의 보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총 78,688,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법 제388조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임원의 보수 결정이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정관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는 임원 보수의 총액 또는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임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액 결정 등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원고의 연 보수액이 1억 7천만 원으로 정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민법에 따라 연 5%가 적용될 수 있으나,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와 같은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정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 회사가 주장한 합의는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회사로 지정된 보험의 해지환급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귀속되므로, 임원의 보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임원의 보수나 퇴직금은 정관에 구체적인 액수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이때 주주총회에서는 보수의 총액이나 한도액을 정하고 구체적인 지급액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의 진위 여부가 문제될 경우, 해당 의사록이 허위임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와 임원 사이에 미지급 보수나 퇴직금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합의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회사로 되어 있는 보험의 해지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원의 개인 보수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임금이나 보수, 퇴직금 등 금전 지급 청구 소송에서는 소 제기 이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정확한 청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