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가족들이 사회복귀를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택배기사나 관련 업주인 것처럼 속여 물건값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총 9명에게서 103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같은 수법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돕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형을 가중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석함 변호사

법무법인 상림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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