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이전에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고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주로 인근 상점이나 택배 기사를 사칭하여 거짓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23년 12월까지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기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2024년 1월 18일: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서울 강북구의 E모텔에 전화하여 '모텔 지하 주점인데 택배 물건을 대신 받아달라, 물건값 8만 원은 나중에 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후 직접 모텔을 방문하여 택배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형 2개를 건네고 피해자를 속여 물건값 명목으로 8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2024년 3월 9일: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서울 동대문구의 G에 전화하여 '건너편 H인데 시계가 스크래치 나서 재배송하니 저번처럼 시계를 받고 18만 원을 건네주면 3월 11일에 찾으러 가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후 직접 G에 방문하여 택배기사인 것처럼 가장하며 중고시계를 건네주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18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2024년 5월 10일: 구리시 K 구리점 주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프랜차이즈 과장인데 퀵으로 보낸 물건이 도착할 테니 받아놓고 대금을 대신 지불하면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같은 날 19시경부터 20시경 사이에 K 구리점에서 퀵서비스 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길거리에서 주운 가방을 건네주고 '택배 물품 대금 23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속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시 5분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2024년 10월 16일까지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인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짧은 기간 내에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반복한 사실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총 피해액이 129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형사공탁을 시도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돕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6월의 형이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가로채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택배기사나 인근 상점 관계자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행위는 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수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건의 사기 사건들이 병합되어 심리되었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죄에 대한 형량을 정하였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 확인 철저: 전화로 배송이나 물품 대리 수령, 결제를 요청받은 경우, 특히 모르는 번호이거나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연락이 왔다면, 상대방의 신원과 요청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연락처로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 결제 요구에 주의: 모르는 사람이 물품 대금 명목으로 현금이나 계좌 이체를 요구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대리 결제 요청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지불하기 전에 반드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내부 지침 마련: 개인 사업장이나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 직원들에게 유사한 사기 수법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교육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된 모든 증거(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CCTV 영상, 계좌 이체 내역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