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에 이견을 보였고, 자신이 원고에게 가진 채권으로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전 직원이 퇴직 후 전 고용주로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회사는 직원이 주장하는 임금 및 퇴직금 액수에 대해 다투었으며,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지급했던 금액을 회사의 채권으로 간주하여 상계 처리를 시도했으나, 직원은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급여액이 얼마인지,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정확한 액수를 계산하는 문제 (근속일수 인정 여부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포함),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으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잔액 12,711,351원과 미지급 퇴직금 잔액 19,106,185원을 합산한 총 31,817,5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9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해야 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C에서 2020년 6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490일간 근로한 사실을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 12,711,351원과 미지급 퇴직금 19,106,185원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된 대지급금은 지연이자와 미지급 임금·퇴직금 원금에 순서대로 충당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퇴직소득세를 대납했다는 주장과 개인적인 채권을 회사 채무와 상계하겠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 부족 및 법리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보아 인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492조 (상계) 및 민법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상계금지): 상계는 쌍방이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그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제도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가진 채권으로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상계하려 했으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보호 및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대한 상계 제한 법리에 따라 배척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법정 이율(판결 선고 시점 기준 연 20%)을 적용합니다. 피고는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높은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재직 중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임금 지급 증빙 자료(통장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하여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퇴직 시에는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 내역과 전체 근속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여 퇴직금 산정의 오류가 없도록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요구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제도(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지급받을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사용자가 개인적인 채권을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보호 규정으로 인해 상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리를 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