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피고 B연합회에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101,810,4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가 인용된 결과입니다.
원고 A는 B연합회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였고, 퇴직 후 미지급된 월급과 퇴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도 상무이사의 지위를 유지하며 직무를 수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간의 급여도 청구했습니다. 피고 B연합회는 원고의 주장 월급여액, 근무 기간, 퇴직일 등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며 소멸시효 항변과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주요 쟁점은 월 급여액, 근무 및 퇴직일, 퇴직금 산정 기준 등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의 월 급여액이 얼마였는지, 원고의 정확한 근무일과 퇴직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피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을 적용할 것인지 혹은 통상임금을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퇴직금과 관련하여 변제충당 후 남은 잔액이 얼마인지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연합회는 원고 A에게 총 101,810,434원을 지급하고, 그중 미지급 급여 합계 75,833,345원과 추가 미지급 급여 9,166,667원 및 16,810,422원에 대해 각 정해진 날짜 다음 날부터 2025년 7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연합회로부터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총 101,810,434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처음 청구했던 143,048,900원보다는 적지만, 상당 부분이 인용된 결과입니다. 지연이자에 대한 이율도 명시되어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된 임금에 대해 일정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정 이율인 연 5%와 근로기준법상 가산 이율인 연 20%가 적용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연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이자를 물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으로 보아, 일부 임금에 대해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퇴직금 산정 시 어떤 임금을 적용할지가 쟁점이 되어, 원고의 월 임금과 퇴직금 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사장의 업무 대행: 원고가 이사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사장 업무를 사실상 수행한 점이 월 임금 결정에 긍정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아, 실제 직무 수행 내용이 보수 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 중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퇴직금이 약정된 금액과 다르게 지급될 경우, 관련 자료(급여명세서, 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권리 행사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에 대비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원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지위와 실제 업무 내용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내 규정이나 운영위원회 결의 내용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혹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임금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