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의 DNA가 피해자의 항문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성매매를 하기로 했으나,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하고 떠나려 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상처와 출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의 항문에 상처가 없고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이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경위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법무법인 온강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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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변호사
법무법인정향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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