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칭 보이스피싱 중계 역할로 거액 편취한 사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기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해외에서 발신된 보이스피싱 전화를 국내 '010' 번호로 위장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고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스마트폰의 'C 기능'을 활성화하여 태블릿 PC 등과 연결,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며 중계기를 관리했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역할로 인해 총 3명의 피해자(B, M, S)가 자녀 사칭 수법에 속아 5,970만원, 2,994만원, 349,900원 등 총 8,9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을 사기죄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 3점을 몰수하며, 피해자 B에게 편취금 5,97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기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해외 발신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꾸는 역할을 수행한 사람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총책, 유인책 등):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편취한 사람들
• 배상신청인 B: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5,970만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한 사람
• 피해자 M: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2,994만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 피해자 S: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349,900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1년 11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원 'E'로부터 '중계기 관리책' 제안을 받고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들에게 자녀를 사칭하는 문자나 전화를 보내고,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했습니다.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 약 20대와 유심칩 약 50개를 구입하고, 스마트폰의 'C 기능'을 이용해 유인책의 태블릿 PC와 자신의 휴대전화를 연결하여 해외 발신 전화를 국내 '010' 번호로 위장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에 중계 장비를 싣고 서울 관악구, 평택 일대 등을 이동하며 휴대전화를 계속 충전하고, 정지된 유심은 교체하는 방식으로 중계기를 관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음과 같은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21년 12월 13일경, 유인책은 B의 딸을 사칭하여 '휴대폰 고장' 및 '구글 기프티콘 환불'을 빌미로 B의 계좌, 신분증 정보 등을 받아 원격 조종 앱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이후 B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금 3,700만원을 받은 뒤, 기존 신용대출금 2,270만원을 더해 총 5,970만원을 개설된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했습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21년 12월 13일부터 12월 31일경까지 총 3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B 포함)에게 '010' 번호로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송·수신하도록 매개했습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합니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2021년 12월 30일경, 유인책은 M의 딸을 사칭하여 '휴대폰 액정 수리 보험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M의 신용카드 정보,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고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994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습니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2021년 12월 31일경, 유인책은 S의 딸을 사칭하여 '휴대폰 수리 동의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S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을 받아내고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후, S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계좌에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총 349,900원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수행했는지 여부와 그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타인 통신 매개 및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 3점을 몰수하며,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97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기 관리책으로서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과 피해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엄중히 고려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직접 피해자들을 속이지 않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범행에 필수적인 중계기 관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피해자 B, M, S로부터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사기죄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타인 통신 매개 행위 금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휴대전화와 유심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발신되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국내 번호로 바꾸는 중계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신을 매개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금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은 채 중계기 운영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화를 중계하여 사실상 기간통신사업과 유사한 행위를 했으므로 이 조항 또한 위반했습니다.
5.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했거나 취득한 물건 등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및 관련 증거물이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 인정되어 몰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유죄 판결과 동시에 해당 범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B는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편취당한 금액 5,970만원을 형사 판결과 동시에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자녀 사칭 문자에 대한 경각심: 자녀나 가족을 사칭하여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다른 번호로 연락하거나, 문화상품권 환불, 앱 설치 등을 요구하는 문자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의심해야 합니다.
2. 개인 정보 및 금융 정보 요구에 주의: 어떤 명목으로든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정보 등 개인의 중요한 금융 정보나 신분증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3. 출처 불명 앱 설치 금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휴대전화의 원격 제어를 허용하라는 요청에는 절대 응하지 마세요. 이는 악성 앱으로 개인 정보 유출 및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발신 번호 재확인: 국제 전화나 인터넷 전화번호(070)가 아닌 '010' 번호로 걸려왔더라도, 발신자가 자녀 등 친인척을 사칭할 경우 반드시 기존에 알고 있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사칭 대처: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6.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사기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