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주위적 피고인 비법인사단에 대해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6,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21년 12월 3일부터 2022년 4월 2일까지 주위적 피고를 위해 일했다고 주장하며, 그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위적 피고는 비법인사단이지만 당사자능력이 있다는 점이 사건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주위적 피고가 비법인사단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위적 피고가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주체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기간 동안 실제로 주위적 피고를 위해 노무를 제공했다고 인정되므로,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6,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