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사해행위취소 판결

D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피고 B이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던 중,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 C에게 증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B의 재산 상태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무자력’ 상태가 되자, D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의 증여 행위가 자신과 같은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증여 계약의 취소와 대출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채권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D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대출금 회수를 시도하는 채권자입니다.
• B: D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채무를 연체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채무자입니다.
• C: 채무자 B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녀이자, 사해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은 수익자입니다.
• D저축은행: 채무자 B에게 최초로 3,000만원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D저축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은 피고 B은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D저축은행은 이 대출금 채권을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가 채권을 양도받기 전인 2020년 2월 13일, 피고 B은 자신이 소유하던 시가 1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 C에게 증여했습니다. 당시 이 부동산에는 약 4천1백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채무가 있었고, 피고 B은 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사실상 채무를 갚기 어려운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의 이 증여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대출금 25,311,286원 및 지연손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채무자 B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 C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 A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채권액 상당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총 25,311,286원 및 그 중 원금 20,946,361원에 대하여 2022년 2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20년 2월 13일 체결된 부동산 증여 계약은 25,311,28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됩니다.
3. 피고 C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5,311,28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소송비용은 피고 B과 피고 C이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채무자 B이 자신의 채무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 C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 A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 계약을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및 지연이자를, 피고 C은 원고에게 취소된 증여 가액 상당의 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 및 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사건에서 피고 B은 D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자를 연체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 C에게 증여한 것은 피고 B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인 원고 주식회사 A가 채무를 회수하기 어렵게 만든 행위입니다. 법원은 이를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무자력 상태가 된 경우, 그 처분 행위는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채무자에게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그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피고 C) 역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가족 간의 증여는 수익자의 ‘악의’(알고 있었음)가 더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원상회복:
   •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법률행위 이전 상태로 재산을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등기를 말소하여 채무자 명의로 돌려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수익자가 이미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거나, 이 사건처럼 특정 금액의 채권액 한도 내에서만 증여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등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을 경우, 수익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 상당을 채권자에게 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 본 사건에서는 증여계약이 25,311,286원의 채권액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고, 수익자인 피고 C이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이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함으로써 금전 반환의 형태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고 사항

1.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이 채무를 갚기에 부족한 상태, 즉 ‘무자력 상태’에서는 함부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매각해서는 안 됩니다.
2. 이러한 재산 처분 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행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재산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거나, 그 가액 상당을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재산을 증여받거나 매수한 사람(‘수익자’)도 채무자의 이런 재정적 어려움과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악의’)에는 증여 또는 매매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재산이 이전된 경우에는 수익자가 채무자의 상황을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