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건에서 4년형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페이스북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 D와 H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를 위력으로 간음하였고, 피해자 H와는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한 번은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법을 준수하는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H의 요구에 따라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형 집행 후에는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되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