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소녀를 상대로 성매매와 성착취물을 제작하며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2021년 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15세의 피해아동 B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을 협박하여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피해아동과 그 지인을 위협하기 위해 부엌칼을 사용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피해아동을 협박한 혐의, 그리고 피해아동과 지인을 부엌칼로 위협한 혐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7년의 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