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들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사건

이 사건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자신이 고용된 택시 회사들을 상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이에 따라 적게 산정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피고 회사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며, 원고들은 해당 회사에서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했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입니다.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일정액의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 운송수입금과 고정급을 지급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일했습니다. 2009년 7월 1일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생산고에 따른 임금 제외) 시행 이후, 피고 회사들은 노사 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1일 6시간 40분에서 6시간 또는 5시간 30분 등으로 단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근로시간이나 형태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며, 이에 따라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수령 시 작성된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임금채권 소멸시효, 그리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 방식 등에 대한 다툼도 있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부터 L까지 12명의 택시운전근로자): 피고 회사들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했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입니다.
• 피고들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서울특별시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택시 회사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 회사들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곳으로, 원고들은 이곳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이었습니다. 택시업계에서는 운전기사가 손님으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을 회사에 내고, 그중 일정 금액을 사납금으로 정하여 납입한 뒤 나머지는 운전기사가 가져가고, 여기에 회사로부터 고정급을 추가로 받는 '정액사납금제'가 흔했습니다. 2009년 7월 1일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라는 특별 규정이 시행되면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직 고정급만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피고 회사들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 대표와 임금협정을 맺어 1일 6시간 40분으로 되어 있던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또는 5시간 30분 등으로 단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근로 형태나 운행시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시간당 고정급의 액수를 높여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려는 탈법적인 시도였다고 주장하며, 본래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및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 미지급분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일부 원고들은 퇴직금 수령 시 '퇴직금 수령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적힌 영수증에 서명했는데, 피고들은 이를 근거로 추가 퇴직금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피고는 소멸시효 만료도 주장했고, 초과 운송수입금 미지급을 이유로 상계 처리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 L의 경우 피고 P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 L은 일반 퇴직금 제도에 준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퇴직금을 청구하여 퇴직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다툼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택시 회사들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비교대상임금)의 범위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기준(주휴수당 포함 여부 및 계산 방식)입니다. 셋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기초로 산정되는 퇴직금의 재산정 방법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의 정당성입니다. 넷째, 퇴직금 수령 시 작성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여 퇴직금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초과운송수입금 반환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여섯째,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추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기존의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강행법규 잠탈을 위한 탈법행위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최저임금 특례조항 시행 후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었고 택시 요금 인상, 호출 서비스 보편화 등 업계 변화로 운임 창출 효율성이 증가하여 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미지급된 최저임금 및 퇴직금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 M 주식회사는 원고 B, C, D, E, F, H, I, J, K에게 총 4,565,367원을, 피고 N 주식회사는 원고 I에게 1,098,414원을, 피고 O 주식회사는 원고 I에게 1,069,900원을, 피고 P 주식회사는 원고 L에게 606,553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수령 시 작성된 '부제소합의'는 강행법규 위반 및 합의 당시 권리 포기 내용을 충분히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피고 M 주식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은 원고들이 해당 기간의 청구를 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보았고, 초과운송수입금 반환채권과의 상계 주장은 해당 채권의 존재 및 상계 허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원고 L의 피고 P 주식회사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피고 P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제도에 따른 평균임금 재산정 방식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택시 회사들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탈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일부 원고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정하여, 피고 회사들이 해당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퇴직금 수령 시의 부제소합의는 무효로 보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금 청구는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 그리고 그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택시운전근로자 특례 조항)​:

   • 내용: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택시 기사의 총 수입 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아닌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만이 최저임금 준수 여부 판단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 법리: 이 조항의 취지를 잠탈할 목적으로 사용자가 실제 근로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단축 합의의 경위, 특례조항 시행과의 시간적 간격, 산업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탈법 의도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

   • 내용: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합니다.
   • 법리: 소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노사 합의로 유효하게 정해지지만,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조의3 (월 소정근로시간 및 비교대상임금 산정)​:

   • 내용: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시,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리: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비교대상임금)은 ①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닐 것, ②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을 것, ③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④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일 것, ⑤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이 아닐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 지급 의무)​:

   • 내용: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법리: 만약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최저임금 미달액 포함)을 기초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제3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 법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 제도에 따른 평균임금 재산정을 통해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 방식이 달라집니다.

6.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 내용: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상계를 주장하는 자가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유효성 판단: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 미달 회피 의도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형식적으로 단축한 경우, 이는 강행법규 잠탈을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특례조항 시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택시 요금 인상, 호출 서비스 보편화 등 영업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면,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탈법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입증이 중요합니다.
2. 최저임금 산정 시 월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의 포함 여부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와 2019년 1월 1일 이후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2018년까지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2019년부터는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3. 최저임금 산입 임금의 범위(비교대상임금)​: 모든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경수당, 명절수당(매월 1회 이상 지급되지 않는 경우), 야간근로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소정근로 외 임금), 계절수당(지급조건 불명확 등)은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성실수당, 기타수당, 운행숙달보조금 등은 일반적으로 산입됩니다. 부가가치세 감면분 선지급금은 근로자의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을 위한 성격으로 보아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4.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만약 최저임금 미달액이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금액으로 계산되어 퇴직금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5. 퇴직금 수령 시 '부제소합의'의 효력: 퇴직금 수령 영수증 등에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것이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거나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 포기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6.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함한 퇴직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금채권 자체의 소멸시효와 연결됩니다.
7.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회사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는 일반 퇴직금 제도처럼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정당하게 납입했는지 확인하고, 미달액이 있다면 그 '미납된 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8. 계속근로기간 산정: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거나, 퇴사 후 공백 없이 재입사하여 실질적인 근로 내용에 큰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전 근무 기간과 이후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중간정산은 특별한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