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용역비 청구 기각 사건

원고인 건축설계업자는 피고인 부동산개발회사와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 계약을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약 1억 5천만 원의 용역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두 또는 묵시적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를 부여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종합건축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에게 건축설계 용역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D'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며, 원고와의 설계용역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며 용역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D, E: 피고 회사의 관계자로 추정되며, 원고가 D에게 설계계약서 초안을 이메일로 보냈고, D 명의로 개발행위허가 사전심의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들은 과거 불법 형질변경 및 산지전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C종합건축사사무소'라는 이름으로 건축설계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피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원고는 2017년 4월 3일 피고와 원주시 공동주택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총 5억 2,120만 원에 맡기로 구두 계약을 체결했고, 2018년 4월까지 전체 업무의 30%에 해당하는 용역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해당하는 용역비 1억 5,636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서 초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업무가 진행된 점에 비추어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원고가 일방적으로 D 명의의 신청서들을 작성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 중 피고의 관계자들은 과거 원주시에서 불법적인 토지 형질변경 및 산지 전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설계 용역계약이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신뢰를 주어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계약체결상 과실)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설계용역계약이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며,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설계용역계약이 구두 또는 묵시적 합의로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과거 형사사건에서 D, E에게 무료로 일반적인 상담만 해주었을 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설계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2. 피고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불과 일주일 만에 원고와 급히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3. 원고와 D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나 친분관계가 없음에도 계약서 날인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믿고 업무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이례적인 점.
4.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 제기 이전에 용역대금 지급이나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5. 이미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면 2017년 4월 24일에야 계약서 초안을 보낼 이유가 없는 점.
6. 원고가 보냈다는 계약서 초안의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계약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여 계약체결상 과실에 대한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계약의 성립 여부와 관련된 민법상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계약의 성립 (민법 제527조, 제528조 등): 계약은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합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하나, 그 성립 사실과 내용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설계용역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의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2. 계약체결상의 과실 (민법 제535조):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일방 당사자가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믿고 행동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상대방이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부여했음에도 부당하게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파기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원칙 또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건축 설계나 용역과 같이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1.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으나, 계약 내용과 성립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들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 당사자 명확화: 계약의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그리고 그 대표자와의 관계가 명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여러 주체가 얽혀 있을 경우 계약 주체를 명확히 지정하고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업무 진행 과정 증빙: 업무 지시, 협의 내용, 진행 상황 등을 이메일, 문자 메시지, 회의록 등으로 기록하고 보관하여 업무가 실제로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4. 대금 청구 및 지급 내역: 용역 대금의 청구, 선금 지급, 중간 정산 등의 내역을 서류나 금융 거래 기록으로 남겨 계약 이행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5. 계약 체결 전 신중한 접근: 상대방이 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뢰'만으로 중요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매우 큽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업무 착수를 보류하거나,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