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모바일 게임 개발 용역을 수행하고 주식회사 B에 용역비 80,3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A가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았고, 공평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선행 계약의 해약금 포기를 통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회사 B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며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모바일 게임 개발 용역을 수행한 후 주식회사 B에 용역비 80,3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가 개발 결과물이나 중간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B는 이러한 상황이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주식회사 B는 선행 계약에서 소외 회사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자신들이 주식회사 A와의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해 용역비 선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승계 여부, 원고의 결과물 미제공이 선금 지급 의무에 미치는 영향,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 주장, 그리고 선행 계약에 따른 해약금 포기를 통한 계약 해제 가능성이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주식회사 A에게 80,3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주식회사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가 제시한 주장, 즉 결과물 미제공,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 해약금 포기를 통한 계약 해제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상 선금 지급 의무가 원고의 결과물 제공 의무보다 선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았고, 원고가 이미 이행에 착수했기 때문에 계약 해제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계약에서 정해진 선금(73,000,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이 지급되지 않아 계약금 포기를 주장할 기반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리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약금'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계약 해제를 주장하기 전에 원고가 이미 모바일 게임 제작을 진행하는 등 이행에 착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민법 제567조는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도 이러한 해약금 규정이 준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의 선금 지급 의무가 원고의 결과물 제공 의무보다 선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원고가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선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점도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시 용역 대금의 지급 시기와 결과물 제공 시기를 명확히 정하고, 각 의무의 선후 관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선금 지급과 같은 경우, 어떠한 조건 하에 지급되는지, 반대급부 의무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상세히 규정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상대방이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시점에 정확한 절차와 의사표시를 통해 진행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작업에 들어갔다면 단순한 계약금 포기만으로는 계약 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새로운 당사자가 승계되는 조항이 있다면, 승계 시 기존 계약의 어떤 조건이 유지되고 어떤 새로운 의무가 발생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중간 결과물이나 최종 결과물의 제공 의무가 있다면, 그 제공 시점과 방법, 그리고 미제공 시의 제재 등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명확하게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