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협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호텔 내 중식당을 공동 운영하다가, 피고의 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원고가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 1억 7,9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동업 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 조합 재산 상태에 따라 지분을 계산해야 하며, 원고가 재산 상태를 증명하지 못했고 오히려 조합이 적자였던 것으로 보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0년 7월 1일 피고가 운영하는 호텔 내 커피숍을 중식당으로 바꾸어 공동 운영하고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사업 약정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 7월 13일경 중식당 인테리어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7,900만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3월 16일경까지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며, 중식당은 2020년 11월경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중식당 운영에 관하여 매입, 매출, 지출 내역, 인건비 지급 내역 등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고, 2021년 11월경 중식당 영업을 임의로 중단한 뒤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피고의 약정 위반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그 정산금으로 원고가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 1억 7,900만원을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동업 계약 관계에서 한 쪽 당사자가 탈퇴를 통보한 경우, 투자금 형태의 지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요건은 무엇인지입니다. 특히, 동업 재산 상태의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동업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탈퇴 당시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정산해야 하며,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조합 재산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조합 재산 규모나 내역을 특정하지 못했고, 오히려 조합이 적자였던 것으로 판단되어 인테리어 비용 상당액의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약정 해지에 따른 투자금 1억 7,900만원의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19조 제1항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한다.' 이 조항은 동업 관계에서 한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탈퇴 시점에 동업체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지분을 정산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원고 협동조합이 투자금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가 흑자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2인으로 구성된 동업 조합에서 한 명이 탈퇴하면 조합 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이나 청산되지 않고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 재산이 적자가 아닌 경우에만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 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중식당의 재산 상태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적자였던 것으로 보여 투자금 반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동업 계약 체결 시에는 사업 해지 또는 조합원 탈퇴 시의 투자금 정산 방법, 손익 배분 방식, 책임 범위 등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한 약정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공동 사업 운영 중에는 매입, 매출, 지출 내역, 인건비 등 모든 재정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양 당사자가 공유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동업 관계를 정리하거나 탈퇴할 때에는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 즉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측은 조합의 재정 상태가 흑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2인으로 구성된 동업 관계에서는 한 명이 탈퇴해도 조합 자체가 해산되지 않고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가 될 수 있으므로, 재산 정산 방식에 대한 합의가 더욱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