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인 디자인 설계 용역 회사와 피고인 부동산 개발 회사 간에 체결된 건축디자인 및 설계 용역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른 모든 용역을 완료했으나, 피고로부터 약속된 용역대금 880,000,000원 중 186,890,000원만을 받았다며, 나머지 미지급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계약상의 일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PF 대출 실행이 되지 않아 용역대금 잔금의 지급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계약에 따른 최종 성과물을 납품함으로써 용역을 완료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용역대금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요청한 투시도 제작이 계약상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이미 계약을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PF 대출 실행 여부가 용역대금 지급 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