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 사건은 원고가 연인 관계였던 피고에게 대여한 주식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D 주식을 대여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며 배당금과 무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D 주식 10,294주를 반환하고,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주식 1주당 31,350원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식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일부 주식은 사실혼 관계에 따른 증여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D 주식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여받은 주식으로 배당금을 받았고, 무상증자에 따른 이익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D 주식 10,294주를 반환하고,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주식 1주당 31,350원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배당금 13,846,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