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 투자금 반환 약정금 분쟁 사건

원고 A는 피고 B에게 베트남 법인 D에 115,000달러를 투자했습니다. 2018년 7월 19일 피고가 D을 매각하면 투자금을 돌려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피고가 합의된 금액 중 일부만을 지급하자 원고가 약정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베트남 법인 D에 투자한 사람으로,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B: 원고 A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D 법인을 매각하며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람입니다.
• 베트남 법인 D: 원고 A가 투자하고 피고 B가 매각한 해외 회사입니다.
• C: 원고 A와 피고 B를 소개해준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C의 소개로 피고 B를 알게 되어 피고 B에게 베트남 법인 D에 115,000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후 2018년 7월 19일 피고 B가 D 법인을 매각하면 투자금 115,000달러를 돌려주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D 법인을 매각한 후 합의서에 따른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미지급된 약정금과 이자 등 총 68,750,704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이 합의서가 베트남 변호사에 의해 작성되어 내용을 모르고 서명한 것이므로 자신에게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미 여러 차례 돈을 지급하여 변제가 완료되었고, 설령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그 지급 시기는 D 법인의 모든 자본이 제3자에게 이전된 시점인 2019년 2월 16일경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합의서 내용을 모르고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합의서의 유효성을 다툰 점, 투자금 반환 약정금의 정확한 지급 시기가 언제인지,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 금액이 실제 변제에 충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5,927,18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3월 19일부터 2021년 11월 2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5%, 피고가 95%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해외 법인 투자금 반환 약정금 중 65,927,189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는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명칭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 의사에 따라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합의서의 내용을 모르고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직접 서명한 사실, 한국계 베트남 변호사가 동석하여 작성된 점, 그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투자금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이 합의서가 피고에게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원칙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78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약정된 투자금 반환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약정금과 더불어 2021년 3월 19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1년 11월 26일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의 지연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민법 제476조 (변제충당)는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게 여러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변제한 금액이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할 경우 변제자가 어떤 채무에 먼저 변제된 것으로 볼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므로, 법원은 이러한 지급액들을 약정금 채무에 충당하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야 할 잔액을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이는 여러 차례의 금전 거래가 있을 때 어떤 채무가 먼저 변제된 것으로 처리할지 결정하는 법적 기준입니다.

참고 사항

계약서 작성 시에는 외국어로 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공인 번역가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 지급 약정 시에는 지급 시기를 'D 매각 시'와 같이 불분명한 표현 대신 'D 법인의 매각 대금이 완전히 지급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또는 '특정 날짜'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돈을 지급하거나 받을 때는 모든 거래 내역(일시, 금액, 지급 주체, 수취 주체, 지급 방식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투자금 반환 약정을 할 때는 원금 외에 지연이자에 대한 조항도 명확히 규정하여, 만약 약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