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십억 원대 사기 및 현금 수거 사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활동하며,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의 현금을 편취했습니다. 주범인 A는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25억 7,500만 원을 편취하고, B는 20억 8,000만 원, C와 D는 각각 3억 원 상당의 피해금 전달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9년,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 피고인 C와 D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을 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25억 7,5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직접 편취하거나 전달에 관여했습니다.
• 피고인 B: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으로, 피해자 I로부터 20억 8,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국내 체류 중국 국적 조선족입니다.
• 피고인 C, D: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으로, 각각 피해자 I로부터 3억 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국내 체류 중국 국적 조선족입니다.
• 피해자들 (I, F, E, U, G, H, AK, AP 등 다수):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수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피고인들에게 건넨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택배 주문', '대포통장 연루', '명의 도용' 등의 거짓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여 검사,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구속될 수 있다고 협박하며,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검수 조치'를 해야 하거나 '불법 자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면, 피고인들이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많게는 2억 원 상당의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주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고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한 피고인들의 사기 혐의를 다루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사기죄, 공동정범의 적용 여부와 함께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에게 징역 9년,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 피고인 C와 D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합니다.
2. 피고인 A로부터 35,940,3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5,303,812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300,000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500,000원을 각각 추징합니다.
3. 압수된 증거물(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압제1736호 증 제1, 2, 5, 6호 등)을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합니다.
4.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10,000,000원 및 미화 50,100달러를,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17,00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64,000,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21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5.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고,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해악을 지적하며,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뿐만 아니라 현금 수거 및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 또한 범행 근절에 필수적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B는 범행 횟수와 편취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초범 또는 경미한 전과, 범행 인정 및 재범하지 않을 다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기 범죄의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편취 금액이 매우 커 이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 범죄이므로, 피고인들은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서 조직 전체의 사기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및 제3조 (추징)​: 범죄수익으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거나 몰수가 어려운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는 규정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신속히 해외로 반출되어 피해 회복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들로부터 범죄수익금을 추징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및 제31조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경우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참고 사항

1.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현금 인출, 계좌 이체, 또는 현금 전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는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즉시 전화를 끊고 대응하지 마세요.
2.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돈을 보호해야 한다'는 식의 말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시지나 전화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3. 고액 알바를 미끼로 현금 수거, 전달, 환전 등의 업무를 제안받는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현금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혹시 피해를 당했다면 지체 없이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지급 정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절대로 자신의 통장, 체크카드, 신분증 등 금융 정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