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폭행

피고인은 대학생이었고, 미팅시 대화를 나누면서 "너 진짜 억울하냐"고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무죄라는 생각이 없으면 제대로 변론할 수 없다는 소신 때문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억울하다고 했고, 피고인의 진심이 본 변호인에 전달되어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4명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일행이 맘에 들지 않아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친 것 뿐, 추행은 없었다는 것이며, 술값을 내게 된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헌팅주점을 방문하여 기록에 없는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사건 당일 근무했던 직원이 계속 근무하고 있어 이야기를 들어보니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헛점 투성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1심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 증인신문 전에는 유죄로 보는 듯 했는데 증인신문후 직권으로 피해자를 증인신문하겠다고 하습니다. 성범죄 사건 1심에서 증언한 피해자를 2심에서 다시 증인신문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후 판결선고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무죄선고가 나왔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