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도서관에서 15세 여학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옆에 앉힌 뒤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5월 8일 오후 3시경 서울 광진구 중곡문화체육센터 도서관에서 15세 여학생 피해자 C를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도서관 3층 옥외 계단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옆에 앉힌 뒤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감싸 안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어서 사람이 없는 4층 하늘공원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벤치에 앉힌 뒤 허벅지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장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범죄의 죄질을 판단하고,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리고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여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는 등록하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신상정보는 등록되었으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어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법률과 함께 '형법 제298조'가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와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작량감경에 관한 조항으로, 재판부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고려되어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에 관한 조항으로, 선고유예와 마찬가지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성범죄자에게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와 '제50조 제1항 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전과 내용, 범행의 유형력 정도, 공개·고지 명령의 기대 효과와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매우 엄하게 처벌됩니다. 공공장소에서 발생했거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또한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사회 복귀를 위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이러한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