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엉덩이 추행 사건

피고인 A씨가 2024년 3월 19일 오후 2시 28분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승강장에서 승차하기 위해 줄을 서 있던 피해자(여, 23세)의 뒤로 걸어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강하게 움켜쥐는 방식으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하철 승강장에서 승차 대기 중이던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강하게 움켜쥐어 추행한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고인 A에게 성추행을 당한 23세 여성입니다.
• 증인 E: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법정에서 진술하여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뒷받침한 목격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해자는 평범하게 지하철 승강장에서 승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다가온 피고인에게 불쾌하고 충격적인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와 수사 과정을 거쳐 피고인이 법정에 서게 되었으며, 법원은 확보된 CCTV 영상과 피해자 및 증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범행 여부와 적절한 처벌을 판단하게 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지하철 승강장에서의 신체 접촉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적절한 형량 및 보안처분(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록 등)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종전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명령과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신상정보 제출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명백히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종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하게 움켜쥐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폭행) 행사와 함께 이루어진 추행으로 인정되어 본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경우 종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의 경위와 기타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수강명령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재범 예방을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역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7.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사건의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이와 유사한 성추행 피해를 당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즉시 대응 및 주변 도움 요청: 피해 당시 당황스러울 수 있으나, 가능하면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가해자의 행동을 제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여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 증거 확보: 지하철 역사 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생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경찰 신고 시 이를 알려주어 영상 자료를 확보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부위의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경찰 신고: 지체 없이 경찰(112)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범행 발생 장소, 시간, 가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상세히 진술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4. 피해자 지원 제도 활용: 성폭력 피해자는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와 같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5. 가해자 처벌: 성추행 가해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처럼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