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직장 동료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12월 7일과 12월 말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해자의 속옷을 입은 나체 부위를 두 차례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은 피고인의 초범,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강천규 변호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2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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