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금전을 지급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4월 19일 철산역에서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5세 피해자 B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길에 주차하여 구강성교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B의 경찰 진술조서와 진정서, CCTV 수사보고서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범죄 재범예방 교육을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들도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