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불법 운영 및 청소년 고용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

피고인 A은 'B노래연습장'과 'V'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유흥접객원 고용 및 알선, 주류 판매, 영업시간 제한 위반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X' 업소와 공모하여 유흥접객원들을 고용하고,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V' 유흥주점에서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면서 나이 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노래연습장'과 'V'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업주
• 공범 C, D, E, F: 'B노래연습장'의 종업원들 및 'X' 유흥주점 운영자
• 유흥접객원 H, I, J, K, L, M, N, O, P, Q, R, S: 피고인 A의 노래연습장 및 유흥주점에서 접객 행위를 한 종업원들
• 청소년 W: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유흥접객원으로 일한 청소년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2022년 2월 28일 서울 강서구 소재 'B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유흥접객원들을 고용하고 손님들에게 시간당 4~5만 원을 주고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시켰습니다. 또한 이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150,000원 상당의 세트 메뉴로 양주, 병맥주, 과일 안주 등 총 90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노래연습장에 대해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라는 집합제한 행정 조치를 시행 중이었으나, 피고인은 이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지속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2월 12일 서울 강서구 소재 'V'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청소년 W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면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일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노래연습장 불법 접대부 고용 및 알선, 주류 판매 행위,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영업시간 제한 위반),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 금지 의무 위반 및 나이 확인 소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 영업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특히 청소년 고용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나이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을 중대하게 보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측의 청소년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위반 사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34조 제2항 및 제3항 제2호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호객행위, 그리고 주류 판매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손님들에게 접대 행위를 시키고, 주류를 판매한 것이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둘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0조 제7호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노래연습장의 야간 운영이 제한되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지속한 것이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셋째,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1항, 제58조 제4호는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반드시 나이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면서 신분증 확인 등 나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청소년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업주에게 나이 확인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건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공중 보건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규정들입니다.

참고 사항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주점과 같은 업소를 운영할 경우 법률에서 정한 영업 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유흥접객원 고용이나 주류 판매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서는 종업원을 고용하기 전에 반드시 신분증을 통해 나이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용 시 신분 확인 절차를 확실히 거쳐야 합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행정 조치 역시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