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간 상속재산 분할 약정금 청구 사건

원고들은 피고를 포함한 형제자매들이 사망한 부모의 상속재산인 아파트에 대해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대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망 H과 망 I의 자녀들로서 피고의 형제자매이며, 상속재산 분할 합의에 따라 피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 피고 F: 망 H과 망 I의 자녀로서 원고들의 형제자매이며, 사망한 부모의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이전받는 대신 형제자매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지목된 사람.

분쟁 상황

망 H 사망 후 그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두고 형제자매들 사이에 재산 분할 방식과 금전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과 그 이행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소유하는 대신 망 I에게 2억 원을, 나머지 자녀들에게 각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원고 A에게 63,333,333원, 원고 B, C에게 각 48,33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와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 사이에 망 H의 상속재산인 아파트에 대한 특정 금전 지급 약정인 '이 사건 합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계약의 성립 및 증명에 관한 일반 원칙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및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등은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원칙을 다루지만, 핵심은 약정이 '존재했는가'입니다. 계약 관계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는 그 존재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는 약정의 존재와 그 내용, 그리고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시된 증거들을 토대로 합의의 진정한 존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는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으로 약정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고 모든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할 경우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합의 당시의 대화 녹음, 메시지 기록, 이메일, 금융 거래 내역 등 합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