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원고는 피고 E의 제안을 받고 온라인 쇼핑몰 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며 동업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주식회사 B)의 수익 중 일정 비율을 받기로 했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일부를 보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E은 약속한 수익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 주주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미지급된 투자금 및 수익금을 돌려받으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2,869만 4,087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및 주식 주주권 확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3월경 주식회사 F에 입사한 뒤, 피고 E의 제안을 받고 피고 회사(주식회사 B) 설립 자본금 및 의류 구입비 명목으로 총 2,00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 회사의 온라인 쇼핑몰 사업에 동업하기로 했습니다. 이 약정에 따라 원고는 매월 15일경 피고 회사의 수익금 중 50~51%를 지급받았으나, 2023년 1월 중순경 피고 E이 원고에게 수익금 일부만을 지급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와 D 명의로 된 주식이 자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자신들이 실질 주주라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수익금과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동업 약정이 있었는지, 원고가 피고 C, D 명의의 주식에 대한 실질 주주인지 여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투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피고 E을 포함한 개인 피고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총 2,869만 4,087원과 그 중 2,000만 원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12일부터, 869만 4,087원에 대해서는 2024년 6월 4일부터 2024년 10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더 높은 금액과 주주권 확인 등)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D, E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에 투자한 금액과 일정 부분의 수익금에 대해 피고 회사가 지급할 의무를 인정했지만, 피고 C, D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원고의 실질 주주 지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E을 포함한 개인 피고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회사의 채무는 법인격을 가진 회사 자체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질 주주의 법리를 다루는 복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