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 산정 기준 관련 분쟁 사건

원고 A가 전 직장인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약속된 퇴직위로금 중 일부인 61,485,519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회사의 전산망에 표시된 퇴직금 예상액이 확정적인 약속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 퇴직 시의 계산이 우선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의 전 직원으로 퇴직위로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미국 회사인 C의 한국 자회사이자 원고 A의 전 직장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11월 14일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퇴직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사직 제안을 받고 2022년 12월 8일 퇴직합의서를 작성한 후 2023년 1월 31일 퇴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전산망(CPM Tool)에서 확인했던 퇴직금 예상액보다 적은 92,228,279원만을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퇴직위로금 61,485,519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퇴직합의서 작성 시 부제소합의를 했으므로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퇴직합의서에 포함된 부제소합의 조항의 효력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회사의 전산망에 표시된 퇴직금 예상액이 확정적인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퇴직합의서 내 부제소합의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고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위로금 액수가 피고와 확정적으로 합의된 금액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회사 전산망의 퇴직금 액수는 '추정치'에 불과하며 실제 퇴직 시의 개별 계산이 우선한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등)에 따르면, 부제소합의는 소송 당사자에게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합의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가급적 소극적으로 판단하여 부정한 뒤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의 부제소합의라도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합니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등). 이 사건 퇴직합의서의 경우 퇴직위로금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는 정당하게 산정된 퇴직위로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므로, 법원은 해당 부제소합의 조항이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퇴직위로금 약정의 확정성: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전산망(CPM Tool)에 표시된 퇴직금 내역을 근거로 특정 금액의 퇴직위로금을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직원 재배치 프로그램 가이드와 전산망 화면 하단에는 '예상 지급액은 추정치에 불과하며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차이가 발생할 경우 퇴직 당시의 개별적인 보수 계산이 우선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입사 당시 D에서의 근속 기간은 법정퇴직금 산정 시 고려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확인한 전산망 금액은 D에서의 근속 기간이 포함된 오류 있는 추정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전산망의 예상 금액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 퇴직 위로금 등 합의 시 구체적인 내용 명시: 퇴직 위로금이나 퇴직금 관련 합의를 할 때에는 지급될 금액, 산정 기준, 지급 시기 등을 퇴직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모호한 합의는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회사 내부 시스템 정보의 법적 효력 확인: 회사 내부 전산망이나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예상 금액' 또는 '추정치'는 확정적인 약속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금전적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최종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제소합의의 신중한 접근: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합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합의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근속 기간 산정 기준 명확화: 전 직장에서의 근속 기간이 현 직장의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의 계약 조건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금 액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