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에 대한 거짓 소문 퍼뜨려 벌금형 받은 사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 A가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의 회원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 해당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집단 강간 및 소년원 복역 등)을 게시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
• C 후보자 (B정당 소속): 제20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 피고인 A에 의해 허위 사실을 공표당한 사람

분쟁 상황

2022년 3월 9일 실시될 예정이던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022년 3월 7일 피고인 A는 2,133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D’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에 닉네임 ‘F’를 사용하여 특정 대선 후보 C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했습니다. 게시된 내용은 C 후보자가 중학교 시절 여자 초등학생을 집단 강간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고, 중학교 퇴학 후 소년원에서 4~5년 복역했다는 등의 내용이었으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C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글을 게시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대선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벌금 5,000,000원에 처해졌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령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자극적이고 출처가 불분명하여 진실성을 의심할 만했으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쉽게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해당 글을 진실이라고 믿은 근거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개인적인 추론에 불과하며,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정치적 동기가 주된 것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죄)은 누구든지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C 후보자가 중학교 시절 여자 초등학생을 집단 강간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고 소년원에 복역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단체 채팅방에 게시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C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고의성 판단에 있어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는 '고의'가 필요하지만, 이는 외부에서 증명하기 어려워 공표 내용의 구체성, 소명 자료, 피고인의 인지 경위,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시점, 파급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사실 확인이 가능했음에도 노력하지 않고 낙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유포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익성 여부에 관해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정치적 선호에 따라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반대 후보의 낙선을 위해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은 판시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규정이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대한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선거 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때는 반드시 그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은 더욱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인터넷 검색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유포한 내용을 복사하여 게시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허위 사실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유포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