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후보자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

피고인 A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3월 5일, 약 300여 명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 당시 대통령 후보 F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했습니다. 이 글에는 F 후보가 중학교 시절 여자 초등학생을 집단 강간하여 살해했으며, 소년원에서 복역 후 검정고시를 치렀고 이로 인해 군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F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는 소년부 송치 전력이 전혀 없었으며, F 후보 측은 이 의혹이 가짜 뉴스임을 적극적으로 해명했고 언론에서도 사실이 아님을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F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허위 사실을 유포한 피고인 A
• 허위 사실 공표의 피해자인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F
• 허위 사실이 유포된 'B' C 단체 채팅방의 300여 명 참여자들

분쟁 상황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약 4일 앞둔 시점에 피고인 A는 특정 정당의 L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B' C 단체 채팅방에 대통령 후보 F에 대한 중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했습니다. 이 허위 사실은 F 후보의 과거 성폭행 및 살해 의혹 소년원 복역 군 면제 등에 관한 내용으로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었습니다. F 후보 측은 이미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유포자들을 고발하는 등 대응을 하고 있었으며 언론에서도 가짜뉴스임이 보도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F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했으며 게시된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정치와 선거에 관심이 많고 인터넷 사용에 능숙하며 허위 의혹이 이미 해명된 상황이었음에도 진위 확인 노력 없이 글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 행위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A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엄격히 금지하며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F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단체 채팅방이라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표했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이 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 여부는 공표된 사실의 내용 소명자료 피고인의 인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조항으로 벌금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며 본 사건에서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재판 확정 전에도 벌금 상당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이는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국가가 벌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참고 사항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유포할 때는 그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공유하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경우 설령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공표한 내용이 허위인 경우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게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명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조금만 노력했으면 진위를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게시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이나 SNS 등 온라인 공간에 게시된 글은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될 수 있어 그 파급력이 매우 크므로 온라인에서의 정보 공유 시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판결에서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점을 참고하여 평소 개인의 준법 의식과 태도가 유사 상황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