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전화번호를 숨긴 채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스토킹범죄에 대해, 범행 당시 초범이자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발신자 정보를 숨긴 채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판사는 스토킹처벌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과격한 언사나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 1,000,000원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재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원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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